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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열람부) 및 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에 의한다.
대법원 1994.03.31 선고 93나9910 판례
대법원 1991.09.24 선고 91누1400 판례
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누19033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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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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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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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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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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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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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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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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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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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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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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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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